중앙인사위원회는 직군의 2분화, 29개 직렬로의 통합조정, 해양수산직렬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식정보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부처 인력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군 및 직렬체계를 개선ㆍ보완하려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10직군 57직렬 체제에 있던 공무원 체계가 2직군 29개 직렬로 축소될 예정이다.

우선 공안, 행정, 정보통신,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등 10개로 되어 있던 직군체제가 행정직군(행정과 공안)과 기술직군(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정보통신) 등 2개로 통합된다.

또한 직무가 비슷한 소수직렬들이 서로 통합, 57개 직렬에서 29개의 大직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행정직군은 총 15개 직렬(기존 19직렬), 기술직군은 14개 직렬(기존 38직렬)로 대폭 조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토목, 건축 직렬은 시설직렬로 통합되고, 토목사무관(5급)·토목주사(6급), 건축사무관·건축주사였던 직급 명칭도 시설사무관·시설주사로 각각 바뀌게 된다. 또한 전자, 금속, 자원직렬 등은 공업직렬로 통합되며,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종전의 조선, 수산, 선박ㆍ수로 직렬 등은 기술직군내의 해양수산직렬로 신설된다.

이처럼 소수직렬들이 통합되면 타 직렬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승진 및 보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소수직렬의 불만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군과 직렬은 공무원의 업무와 인사를 구분하는 기본단위로 직제상 해당직렬이 5급 사무관까지만 있을 경우 더 이상의 승진이 불가능했다.

한편 중앙위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명유전, 조경, 해양, 선박관제 및 지진직류 등 5개 직류를 신설하고, 문화직류와 공보직류를 문화홍보직류로 개편키로 했다. 이외 현 체제의 직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직류는 한 직렬 안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과목단위로 묶인 분야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크게 직무분야를 행정, 기술직군으로 나누어 인사운용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며 “이들 직군ㆍ직렬 개편이 있어도, 해당 공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나 과목, 방법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시험과목의 경우 예를 들어 시설(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직 등 통합되는 직렬의 경우도 각 직류별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시험과목과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직군ㆍ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작업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이 개정안을 1년의 유예기간 후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