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은 8일 '국방개혁2020안'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 합참 , 각군 본부 조직 개편안을 설명했다.

병영문화팀·인권팀등 신설

국방부 본부 조직은 혁신기획본부, 정책홍보본부, 인사복지본부, 자원관리본부 등 4본부을 축으로 15관 67팀으로 개편된다. 혁신기획본부에는 성과관리팀과 재정정보팀, 인사복지본부에 국방여성정책팀, 병영문화팀을 신설하고 장병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법무관리관에 인권팀도 새롭게 생긴다.

합동참모본부 조직은 전쟁기획과 전쟁수행 기능 강화, 합동성과 통합전투력 발휘에 중점을 두고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본부로 개편한다.

각군 본부 조직은 국방부본부, 합참 개편 및 방위사업청 신설과 연계해 조직을 정비하며 군정기능 보강과 군령기능의 조정 및 구조 단순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을 추진한다.

각군 본부 예하에 인사사령부, 인사운영단을 창설하고 작전ㆍ교육ㆍ인사ㆍ군수기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편되며 정책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ㆍ홍보실도 새롭게 편성된다.

방위력개선사업단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하되 소요군의 전력소요제기 기능은 보강한다.

팀제는 내년 1월 시행…군무원 신분전환은 2020년까지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본부, 각군 본부 조직 개편안을 20일경 국무회의에 상정해 대통령 재가를 얻은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전문인력 기반구축과 국방민간인력 신분 일원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군무원을 '국방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계획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신분이 전환되는 군무원들은 직급에 상응한 지위가 부여되며, 민간인력 활용을 늘리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장기 활용이 가능한 직위에 대해 현역 대비 군무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현역 68만 명에 비해 군무원 2만3000명으로 조직인원의 3.6% 에 머물고 있는 군무원은 2020년에는 현역 50만 명 중에 3만 명으로 6%로 비중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군무원제도 발전안을 내년 부터 각 부대 및 관련기관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후 구체화 시켜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