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무원 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 ||
| 등록일 | 2017-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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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공무원저널 psnews21@hanmail.net
Q. 군 전역 후 수급자 급여신청을 해야 하는데 깜빡하다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수급자 자격기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게 되나요?
A.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군 복무기간에도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군 전역 후 급여신청 지연으로 수급자 자격에 있어 일정기간 공백이 있더라도 군 전역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너무 염려마시고 지금 즉시 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차상위 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나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차상위 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합니다.
Q. 구청에 가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증명서에는 수급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던데 또 다른 제출서식이 있는지요?
A.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급자 증명서에는 수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시·군·구청의 담당자 분께 증명서에 수기로 수급기간을 기재한 후 담당자 날인을 받아 제출해 주시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등을 추가로 발급받아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나이 제한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격이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 때 이전의 보호대상자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합니까?
A.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수 접수일 또는 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위 해당법률에 의한 수급기간 및 보호기간이 합산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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