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보장된다 | ||
| 등록일 | 2017-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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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김복심 기자 kbs@psnews.co.kr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또한,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시행한 ‘공무원 근무혁신지침’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국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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