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 등록일 | 2016-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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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이 공직가치와 리더십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컨설팅으로 확대되고, 신임 공무원에 대한 합숙교육과 지도공무원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1.1.)에 발맞춰 법률을 구체화한 것으로,
* 단편적‧수동적 교육훈련→‘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 개념이 종합된 인재개발(HRD) 법령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했으며,
신임공무원, 승진자가 받는 교육의 목적을 「공무원인재개발법」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공직가치 확립과 역량 제고’로 명시했다.
*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공무원인재개발법 제1조) 개정법령은 먼저,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옛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의 교육운영 및 공통과목의 개발‧보급에서,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공직가치‧리더십, 공무원의 역량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교육과정 컨설팅으로 확대되고,
국가인재개발의 허브기관으로서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보급과 공동활용,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우수 교육프로그램‧ 강사 경진대회 실시 등도 수행하게 된다.
교육기관 간 개방‧공유‧협력을 강화해 공무원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받을 수 있는 국가 인재개발 분야의 All-in-one 체계도 만들어진다.
공무원에게 모든 교육과정을 개방하고, 공직가치‧리더십 등 공통역량 과정을 공동개발‧활용해 기관의 네트워크화를 달성하고,
교육기관 간 협의체 운영*으로 인재개발관련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인사혁신처-중앙부처 33개 교육기관 간 업무협약(MOU)(2015.10.20.)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교육과정, 우수강사, 시설사용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창의적 직무 수행과 미래지향적 역량 함양을 위한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법령에 자기개발학습을 분리, 규정해 각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실적 평가, 우수사례 공유 등 공직사회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성화도 명시했다.
효율적인 공무원 인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포함됐다.
○ 신임공무원 교육에 합숙교육과 지도공무원(멘토)제를 도입하고, ○ 공직가치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교수요원 뿐만 아니라 교육운영 담당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 교육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 민간의 선진적 교육기법과 우수한 콘텐츠를 공무원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전문교육과정의 인정 제도가 도입되고, ○ 공무원 교육의 효과성과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전학습과제를 부여할 수 있게 했고,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평가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공무원을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은 인사혁신, 나아가 정부혁신과 미래의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투철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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