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직 공채시험 연기 명시적 근거 마련 | ||
| 등록일 | 2015-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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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신희진 기자 2015.07.02 18:26:16
메르스 사태로 시험이 연기되느냐로 시끌벅적했던 올해의 일이 또 다시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공개경쟁채용시험 자체를 연기‧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시험의 연기‧변경에 관해 현행 근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제3항)로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시험 내용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제62조의2 항목을 신설했다.
이 밖에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방자치 20년에 걸맞게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담겨 있다.
재난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재직기간을 확대하고, 간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법제, 세무 등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는 담당 공무원을 8년간 유사한 직무에만 보직해 전문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요건을 명시했다. 이는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금품이나 성(性) 관련비위 뿐 아니라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물의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신규 임용후보자나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사유를 구체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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