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4천294명·방재안전공무원 1천명 확충 
재정부담·자체 증원 불가능…도 "정부 예산지원·별도 인력배정 필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최근 의정부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를 겪은 경기도가 소방 및 안전 담당 공무원을 8년에 걸쳐 5천명 넘게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어서 도의 재정부담이 크고, 방재안전분야 일반직 공무원은 정부의 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인력충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 안전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을 4천294명 늘릴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 임기인 2018년까지는 1천980명, 이후 4년 동안 2천314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이 경우 올해 현재 6천618명인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462명으로 증가한다.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화재나 구조구급 수요가 가장 많은데도 소방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013년 말 현재 경기도 화재건수는 47만3천88건으로 전국 1위, 구조건수는 53만1천699건으로 전국 2위다. 

그러나 소방관 1인당 주민수는 1천919명으로 전국 1위, 119안전센터의 하루 평균 출동인력은 6명으로 서울시(1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소방인력 확충에 드는 예산이다.  

소방관(신입 소방사 기준) 1명 채용 시 연봉, 교육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등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5천800만원가량 된다.  

4천294명을 충원하려면 2천490억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방관은 현재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자치부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어서 도가 소방인력 충원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돈"이라면서 "소방관은 국가직으로 전환해 정부로부터 인건비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분야의 부족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도와 시군의 방재안전공무원도 해마다 125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1천명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도 마음대로 증원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자체의 방재안전담당 공무원은 총액인건비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해 별도로 배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해놓았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