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부가 세월호 의사자를 포함해 전국에 등록된 의사자 470여명의 가족에 대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수험생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살신성인으로 많은 인명을 구한 의사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가족 등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최대 과목별 만점의 10%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험생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46조 1항에 따르면 정부가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과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심각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라고 해봐야 천여 명 수준이고 이들이 모두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가산점 혜택은 결코 과하지 않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의사자 가족들 전원이 받지도 못할 혜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역차별 정책으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진상규명은 외면하는 정치권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단 공무원 수험생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피해 입시생에게 대학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등 정치권의 ‘과잉입법’과 ‘졸속대책’을 비판하는 사회적 여론도 높아지는 추세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자신을 6·25 참전 용사의 자손이라고 밝힌 이의 주도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참사의 책임과 해결을 둘러싼 정치권과 여론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