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5,000명 증원?”

정부·여당 내년부터 3년간 증원 합의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시장이 심상치 않다.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규모가 작년 대비 24% 증가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 추가 증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복지 공무원 5천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한 뒤 이 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매년 증원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약 1,7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복지공무원 7천명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금년에도 1,177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증원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증원계획은 ‘복지 수혜자’를 위해 수립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칠곡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칠곡·울산 등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비해 양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의 협의가 당장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먼저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올해 지방세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 수도 78개로 대폭 늘었을 뿐만 아니라, 자체의 재정자립도(지자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급감해 지자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복지직 수험생은 “야당의 조사 결과로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1만6천명 증원해도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복지 수요가 커진 만큼, 이번 증원계획이 꼭 현실화되길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안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당정협의에선 재정 소요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희망사항대로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시장에 본격적인 훈풍이 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