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안행부,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이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완성도를 높인다.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이하 안행부)는 지방공무원의 징계, 당연퇴직, 자진퇴직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징계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강등을 규정한 제71조를 개정해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과 임기제공무원의 징계 중 강등처분의 적용을 배제했다.

개정안은 제10조의2에 제62조의 직권면직을 포함시켜 직권면직 의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아닌 직권면직 의결을 할 때도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징계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자를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제척 대상에 포함시켜 의결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당연퇴직
이번 개정안은 금품비리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31조6의2는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제31조의2를 신설해 횡령ㆍ배임 등의 금품비리와 다른 범죄를 함께 범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 범죄에 대해 분리해 형을 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후생지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요건도 개선했다. 개정안 제46조의2는 기존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 전에 자진퇴직해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삭제했다.

그 외 제27조 4항은 경쟁경력시험 등을 통한 신규임용시 제62조 1항에 따라 지자체의 폐지ㆍ분리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된 자를 필수적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임의적 우선 임용으로 개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직종개편으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 등의 강등처분 적용을 배제해 징계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징계, 당연퇴직, 후생지원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인사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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