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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추진

등록일 2013-04-12

첨부파일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장)은 국가직.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직으로 단일화된 경찰공무원과 달리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체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강창일 의원은 “소방업무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위험요인의 증가로 각종 화재, 안전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및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 라며 “이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을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은 총 38,391명으로 지방직 38,134명(99%), 국가직(257명(1%)으로 지방직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이원화된 체제는 1973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자료출처: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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