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치안인력 확대 등 영향

  '유능하고 작은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 5년간 국가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61만5천487명으로 2007년 말 60만4천714명 대비 1만773명 늘었다.

   현 정부가 전ㆍ의경을 군대에 보내는 대신 그 3분의 1가량을 경찰공무원이나 교도 대원으로 신규 충원키로 하면서 늘어난 전ㆍ의경 대체인력은 6천500명이다. 전ㆍ의경 대체인력 증원분을 빼면 늘어난 공무원수는 4천273명이다.

   현 정부가 출범 당시 18부4처18청을 15부2처18청으로 대폭 줄이는 등 조직슬림화를 위해 애썼는데도 국가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은 임기말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면서 경찰 1천10명과 보호관찰인력 372명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정부세종청사 관리소 신설에 필요한 인력 95명과 세종청사 경비대 신설에 필요한 인력 27명도 증원했다.

   외교통상부는 모잠비크 공화국 마푸토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주 첸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신설하기 위한 인력 29명을 증원했고,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정책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16명을 증원했다.

   역대 정부의 경우 YS정부 말에는 국가공무원수가 56만1천952명으로 5년간 3천163명 줄었다. 당시 세계화 기조에 따라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면서 부처수를 많이 줄였다.

   DJ정부 말 국가공무원수는 56만2천373명으로 5년간 42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가 공공부문에도 영향을 미쳤다.

   참여정부 말 국가공무원수는 60만4천714명으로 5년간 4만2천341명 증가했다. 복지부문 인력을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는데도 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은 임기 말 반사회적 범죄가 늘어나면서 치안인력을 늘린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공무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찰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ㆍ안전ㆍ복지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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