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휴직 부당사용 제재 강화

 정부가 자연재해와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 방재안전분야 전담 공무원을 양성한다. 공무원 중 휴직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천400여 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일반행정ㆍ시설ㆍ공업직렬이라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없다. 또 순환보직을 해 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해당분야 전공자를 경력자로 공개채용하는 한편,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기존 재직자도 희망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재안전직렬로 전직토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휴직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정기 복무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휴직 종료 후 영리업무 등 목적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휴직 중 목적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만 해당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이 밖에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보수 외 경비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려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이 선행돼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전충렬 행안부 인사실장은 "방재안전직렬 신설을 통해 채용단계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정부 재난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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