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08- 71호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국  방  부  장  관

1. 개정 이유
    군무원 직급별 필기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만 유지함으로써 필기시험과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승진 가산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응시구비서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초본”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제8조 별표 1, 제19조 제4항)
        (1)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용어를 정리함
    나. 군무원 필기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국가기술자격시험 과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제15조 별표 2)
        (1) 선택과목 폐지, 필수과목만 유지
        (2) 행정직군과 기술직군간 상이한 시험과목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급별 시험과목수를
             동일하게 정비
        (3) 공채(5급 7과목, 7급 6과목, 9급 5과목), 특채(5급 4과목, 7급 3과목, 9급 2과목),
             5급 승진(4과목), 전직(2과목) 시험과목 정비
    다. 면접시험 평가요소 중 “용모”를 삭제(제21조 제1항)
        (1)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권고(법령상 차별적 면접기준 개정, ’06.12.28)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에서 “용모” 삭제
    라. 자격증소지자의 승진 가산점을 해당 직렬 및 직급에 맞게 가산점수 및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제27조 제1항 별표4)
        (1) 자격증 종류별 가산되는 점수를 계급별 조정
        (2)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은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가산되는 자격증에서
             제외
        (3) 군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을 받은 경우 가산점 미부여
    마. 시험과목이 변경되는「별표 2」와 자격증 소지자 승진 가산점 기준이 변경되는「별표 4」의
         시행일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0년 1월 1일로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1674, 팩스: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