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8-7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있어 소방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국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사ㆍ지방소방사 특별채용 응시교육과정 기준표 개선
        (1) 현행 소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있어 소방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국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4년제 대학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 과정의 1/2이상 이수하고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득한 졸업예정자에게 소방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함
        (3)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도 소방사ㆍ지방소방사 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
            ㅇ 전화번호 : 02-2100-5321(팩스번호 : 02-2100-5319)
            ㅇ 이 메 일 : kswater@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