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지방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와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지방공무원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0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우선 정년 단일화와 관련하여
    ㅇ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구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
    ㅇ 다만,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된다. * ‘09～10년 : 58세, ’11～12년 : 59세, ‘13년 : 60세

□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1~15인으로 확대하고, 개회요건을 전체위원 “2/3이상 출석”에서 “1/2이상 출석”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그 밖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공직에 외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제한 사유를 완화하고,
ㅇ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정책 근거를 신설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보수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ㅇ 아울러 질병에 따른 휴직시 결원보충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개선하여,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할때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특히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년 단일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외국인 채용 등 인사정책의 반영뿐만 아니라, 어렵고 딱딱하게 기술되어 있던 지방공무원법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용어를 바꾸고, 법 전체를 한글 문장으로 다듬는 등 수요자중심의 노력도 있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