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예정 5천253명 중 1천813명만 늘리기로
행안부 "인력감축 기조 유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했던 국가공무원 증원계획이 새 정부의 '인력 긴축 관리' 기조에 따라 65% 가량 축소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증원할 예정이던 국가공무원 5천253명 가운데 34.5%인 1천813명만 증원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지난해 이들 부처의 국가공무원을 올해 5천253명 증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 2천363억원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부처별 인력 수요를 전면 재검토해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경찰과 해경의 함정.헬기 운영 인력, 전문연구직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확정된 군복무제도 개선으로 감축된 경찰청 소속 전.의경 4천692명의 대체인력으로 경감 이하 경찰 1천408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경비.교도 전.의경 391명 감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 118명을 늘리고, 지난 6월 새로 도입된 1천500t급 등 해경함정 8척과 헬기 1대의 운용과 전경 감축 인원 대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인력 219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증설에 따른 관제사 24명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재활연구소, 전통문화연수원 신설에 따른 연구직과 교수인력 등 44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국가 공무원 증원 계획 축소에 따라 증원 인력에 대한 올해 인건비 예산을 당초 2천36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1천548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시설.장비 도입과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부분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줄어든 분야는 지방 또는 민간에 이양하는 등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