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신체조건으로 인해 채용이 제한되는 등 채용시험의 국민 평등권 침해요소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력검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시행일 : 7. 10.
- 주요 개정내용
▷ 채용 관련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로 대체
▷ 경찰관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 · 몸무게 · 가슴둘레 · 운동신경 등 제한 규정 폐지
▷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악력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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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적 조건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활동능력이 우수한 해양경찰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키ㆍ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제한 항목을 삭제하고,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홈페이지 참조
(2) 입법예고(2008. 4. 25. ∼ 5.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ㆍ폐지 등 :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3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응시하고자 하는"을 "응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을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별표 1 제1호 구비서류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구비서류란 중
"호적초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다음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면좌측 제8호 기록명란 중 "호적초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구비서류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 중인
인사기록 중 호적등본은 제12조제2항제8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본다.
제3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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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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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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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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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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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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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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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신
(色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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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ㆍ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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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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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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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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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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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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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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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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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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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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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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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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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2점
|
1점
|
|
남
자
|
100m
달리기(초)
|
12.7 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
이후
|
|
제자리
멀리뛰기
(㎝)
|
269 이상
|
268∼
262
|
261∼
255
|
254∼
248
|
247∼
230
|
229∼
220
|
219∼
210
|
209∼
198
|
197∼
191
|
190
이하
|
|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좌우악력
(kg)
|
61 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9
|
38
이하
|
|
여
자
|
100m
달리기(초)
|
14.0 이내
|
14.1∼
14.7
|
14.8∼
15.5
|
15.6∼
16.3
|
16.4∼
17.0
|
17.1∼
17.7
|
17.8∼
18.5
|
18.6∼
19.2
|
19.3∼
20.0
|
20.1
이후
|
|
제자리
멀리뛰기(㎝)
|
230 이상
|
229∼
220
|
219∼
209
|
208∼
199
|
198∼
188
|
187∼
177
|
176∼
167
|
166∼
156
|
155∼
146
|
145
이하
|
|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
48 이상
|
47∼43
|
42∼38
|
37∼33
|
32∼28
|
27∼23
|
22∼18
|
17∼13
|
12∼9
|
8
이하
|
|
좌우악력(kg)
|
40 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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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
24
|
23
이하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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