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888호

1. 개정이유
    각급 기관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에게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전보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금품 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강화하며,「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에 따라 파견직위로의 결원보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등을 통한 부처의 인사권 확대
    (안 제5조제1항 및 제45조제4항) 

 (1)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장관의 자율적 인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3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등 모든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고위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함. 
 (3) 앞으로 소속장관의 인사권이 확대되어 부처 중심의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 (안 제32조제1항제2호)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가산하여 적용함.
 (3) 이와 같이 금품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파견직위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 개선(안 제42조제1항)
 (1) 공무원의 직무파견의 경우 실제로 파견된 사람의 직급 또는 직위에 대하여 별도정원을 인정함에 따라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 다른 직급 또는 위의 적격자를 승진 등을 통하여 파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직무파견의 경우 파견을 받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별도정원을 인정함으로써 파견을 하는 기관이 승진 등을 통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파견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파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폐지(안 제51조, 현행 제52조 삭제) 

 과다하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구현에 기여하고자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민간근무휴직의 공정성을 높이게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함. 
   
마.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안 별표 1)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ㆍ 시행)으로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 중 교육행정직류로 통합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