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한나라당 '군 인센티브제' 논의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8일 여성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군 인센티브제’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에서 군가산점제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에 대비하여, 여성부가 군가산점제 외의 방안을 미리 마련해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인센티브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군복무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주거나 학자금 대출 시 군필자를 우대해 주는 제도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여성의 공직 진출기회를 박탈하는 위헌요소가 존재한다.”며 “대신 군필자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여성부와 협의를 끝낸 한나라당 관계자 역시 “여성부의 정책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군가산점제는 전형적인 성별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매 국회마다 이를 부활하려는 움직임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병역법이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기도 하다.

정부의 ‘군 인센티브제’가 군가산점제 저지를 위해 제시된 정책임이 분명한 만큼, 현재 군가산점 부활을 추진중인 국회의원과 그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재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었다. 그리고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고조흥 의원 등이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