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채용도 별정직까지 확대

앞으로 지방 전산직 공무원이 5급부터 행정직렬로 통합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정보화 능력의 보편화로 전산직과 행정직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전산직의 경우 행정직에 비해 4·5급으로의 승진적체가 심해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등 사기가 저하되는 면이 있다.”라며 “이에 전산직렬을 5급 사무관부터 행정직렬로 통합관리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전산직공무원이 행정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급수는 4급 서기관급이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하위직에만 머물러 있는 지방전산직 공무원들의 고위직 진출기회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전산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직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지방공무원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상 외국인은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으로의 채용도 가능해진다. 직급에도 제한이 없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과 특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별정직에 외국인의 채용을 허용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채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7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해당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