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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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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 - 415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등 개정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립하여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보조 직군․직렬명칭 개선(안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보조 직군․직렬명칭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자부심 및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현행) 사무보조 직군․직렬 → (개선안) 사무 직군․직렬
나. 인사위원회 조례․규칙안 사전심의 기능강화(안 제7조제1항).
• 제1인사위원회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심의 기능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규칙안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규칙안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규칙안도 사전심의 될 수 있도록 개선
다.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가점되는 외국어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점
      되는 비율을 상하 균등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3).
     (현행)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1% 가점
     (개정안) 각 과목별 만점의 3%, 2% 또는 1% 가점
라.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안 제19조제1항).
• 금품관련비리와 일반비리의 징계효력 차별이 없어 금품관련 비리행위에 대한 엄정처벌의 원칙실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금품․향응수수및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 적용되도록 개선
마. 개방형직위 임용자 등 계약직공무원도 직무성과계약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24조제1항).
•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개방형직위임용자등 계약직공무원
    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
바.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자 연봉책정 개선(안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7).
• 개방형직위 등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원칙적으로 채용등급별 하한액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수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우수전문인력 확보 등 필요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등급별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에 연구․지도직공무원 포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아.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조례로 제정(안 제29조).
• 공직사회의 경쟁분위기를 확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위해도입된 직위공모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제도와의 연계성을 위해 별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자.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자 결원보충기간 확대(안 제32조제3항).
• 국내․외 장기교육은 교육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이 보충되었으나,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장기교육인원 선발 등 자율적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교육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될 수
    있도록 개선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적자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2(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인적자원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6231～6233, FAX (064)710-6219
- E-mail : kdwfhc@jeju.go.kr
라. 제출서식

입법 개정(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를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다음의 기간”을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5급 이하”를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6급 이상”을 “6급 이상 및 연구․지도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5급 이하”를 “5급 이하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3항 중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의 경우는 교육
훈련기간의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관련 적용례) 제19조제1항제8호
개정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
      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4)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2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기능
1급

기능
2급

기능
3급

기능
4급

기능
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토건

토목

지방
토목장

지방
토목원

건축

지방
건축장

지방
건축원

배관

전신

통신

지방
통신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원

지방
통신원

교환

지방
교환원

전기

지방
전기장

지방
전기원

기계

지방
기계장

지방
기계원

영사

난방

지방
난방원

운전

지방
운전원

화공

지방
화공원

가스

지방
가스원

선박

지방선장

지방선장
지방선원

지방선원

선박기관

지방
기관장

지방기관장
지방기관원

지방
기관원

농림

영림

지방
농림원

원예

사육

지방
사육원

보건위생

보건

지방
보건원

간호조무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조무원

위생

지방
위생원

사역

직군

직렬

직류

계급

기능
1급

기능
2급

기능
3급

기능
4급

기능
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
10급

사무

워드

지방
사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조무

지방
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방호

지방
방호원

경비

[별표 3]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가점비율(제11조제1항 관련)

가산비율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	․ 토익(TOEIC) 900점 이상 ․ 토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스(TEPS) : 901점 이상 ․ 지텔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렉스(FLEX):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2%	․ 토익(TOEIC) 850점 이상 ․ 토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스(TEPS) : 779점 이상 ․ 지텔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렉스(FLEX):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1%	․ 토익(TOEIC) 775점 이상 ․ 토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스(TEPS) : 700점 이상 ․ 지텔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렉스(FLEX):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비고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
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

[별표 7]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25조제2항 관련)

1.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1급(상당) 공무원	88,279	56,044
2급(상당) 공무원	81,588	51,775
3급(상당) 공무원	75,847	48,525
4급(상당) 공무원	69,386	38,407

2. 계약직공무원
가.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가	-	43,189
나	56,380	35,778
다	46,078	31,167
라	40,426	27,462
마	35,592	-

비고
1)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은 하한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최초 연봉책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이내의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나급의 경우에는 가급 하한액의 1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비고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	62,537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	56,852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	51,685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69,386	44,390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61,065	33,055

비고
1)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은 하한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최초 연봉책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이내의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3호 하한액의 150% 이내의 금
    액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전임계약직공무원 각 등급별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 시간에 비례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1)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
     2인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7 (생 략)
8.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
     의 미리 심의
9․10 (생 략)

(2)·(3) (생 략)

제5장 승진임용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1)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생 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2)·(5) (생 략)

제21조(경력평정)
(1)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공무원,연
     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경력을 평정하여승진에 반영하여야한다.

(2)·(5) (생 략)

제22조(보탬점수평정)
(1) 특별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
    직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
    격증취득,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특
    수지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
    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등 능력의 사
    실증명에 의한 보탬점수를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생 략)

제6장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등

제24조(직무성과계약제)
(1)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및 행정
      시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하 “평가대
      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
      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지도직 및 기능직공무
    원에게도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2)·(8) (생 략)

제26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1) (생 략)
(2)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가 ～ 라 (생 략)
3.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공
    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생 략)

(3)·(4) (생 략)

제27조(특별승급)
(1)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공무
      원 중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
    이 우수한 자와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
    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2) (생 략)

제29조(직위공모제 운영)
(1) 특별법 제60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자치
     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의 직위 중 10퍼센
     트의 범위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
     하여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
     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
      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
      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인사교류 등

제32조(파견)
(1)·(2) (생 략)
(3)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
      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파
      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6급 이상 여
    성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
    의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파
    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 전 이후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5) (생 략)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1) --------------------------------------
     --------------------------------------
     --------------------------------------
1․7 (현행과 같음)
8.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
     --------------------------------------
     ----------.
9․10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5장 승진임용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1) --------------------------------------
     --------------------------------------
     --------------.
1. (현행과 같음)
2. -------------------------------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 --------------------.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2)·(5)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력평정)
(1) --------------------------------------
     -------------------- 5급 이하 공무원, 연
     구․지도직 -----------------------------
     -------------------------------------.

(2)·(5) (현행과 같음)

제22조(보탬점수평정)
(1)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 ---------
     --------------------------------------
     --------------------------------------
     --------------------------------------
     --------------------------------------
     --------------------------------------
     --------------------------------------
     ---------------.
(2) (현행과 같음)

제6장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등

제24조(직무성과계약제)
(1) --------------------------------------
     --------------------------------------
     --------------------------------------
     ------------------- 별정직․계약직공무원
     --------------------------------------
     --------------------------------------
     --------------------------------------
     ----------------.

(2)·(8) (현행과 같음)

제26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1) (현행과 같음)
(2) --------------------------------------
     --------------------------------------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서 정한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
4. --------------------------------------
     --------------------------------------
     --------------------------6급 이상 및
    연구․지도직 ---------------------------
     ---------.
5.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제27조(특별승급)
(1) --------------------------------------
     ---- 5급 이하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 -----
     --------------------------------------
     --------------------------------------
     --------------------------------------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장 인사교류 등

제32조(파견)
(1)·(2) (현행과 같음)
(3) --------------------------------------
     --------------------------------------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4)·(5) (현행과 같음)

(주)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