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면접시험 방식” 문제없다 판결

-’06년도 7급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

2008. 5. 29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장 진영만

행정고시, 7․9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접방식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내용, 소송경위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5일, 2006년도 7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이모씨 등 3명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제14 행정부)의 판시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각 조마다 정해진 인원을 탈락시키는 ‘조별 할당제’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면접조는 필기시험 성적이 균형 분포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무작위로 응시자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편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면접위원들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접위원들에게 부여된 자유재량의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모든 면접 조에서 비슷한 숫자의 응시생을 불합격으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필기시험 성적 등 응시자의 다른 정보를 배제하고, 면접평가만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블라인드 면접’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차 시험을 면접시험의 평정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을 뿐더러 면접시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면접시험의 평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고, 시험 당일 응시자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언변이 부족하거나 긴장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실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에 공통되는 것으로 어떤 시험제도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37명(행정고시 14명, 7급 23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모 변호사는 2007년도 행정고시 1차 시험장 정문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행한 소위 ‘블라인드 면접’은 불법적 요소가 많다.”와 “승소 할 경우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므로, 법원의 취지에 따라 합격 처리되어 중앙부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라는 유인물을 게시하는 등 소송 참여를 부추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수험생들이 이와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2007년 2월 12일,『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는 점을 수험생들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지만,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 이유도 관심 있게 살펴, 앞으로 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면접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