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
      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명시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
 ○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의원
  - 신체검사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신체검사의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 불합격 판정기준 규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준하여 규정
 ○ 수수료 : 신체검사를 받는 자가 실비를 납부
 ○ 시행일자 : 2008. 1. 1. 단, 이 기준 시행전 진행중인 신체검사는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시․도 협의 : 2007. 9. 3～9.12.
 라. 기    타 : 제정전문, 별첨

□ 소방방재청 예규 제43호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
건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3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소방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
하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 하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4조(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의료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의료법」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
    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 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
    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별지서식의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따
라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제7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별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
      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등 뇌혈관질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
      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 질환자

12. 흉위 -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자
13. 귀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4. 시력(눈)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
     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15. 색신
불꽃 등의 색깔 구별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색맹 또는 적색약 자

16. 혈압
 가.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나.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

17.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