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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4-17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08 - 52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사항 반영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임용 응시 상한연령을 정비

【별표 1】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표

계 급	현 행		개 정 후
계 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	20세이상 32세까지	-
6ㆍ7급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8․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기능직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기능직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나. 특별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명시
○ 사립학교 교직원의 특별임용 시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명시

【별표 5】특별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지도관	3급· 지도관	4급· 지도관	5급· 지도관	6급· 기능직6급 이상·지도사	7급· 기능직7급 이상·지도사	8급· 기능직8급	9급·기능직 9급이하
사립학교 교직원					주사	부주사	서기	부서기·기능직 공무원

다.「호적법」폐지사항 반영
○「호적법」의 폐지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신설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별지 제1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
북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 561-709/주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11/전화:063-270-8260/FAX : 063-270-8317)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전화 270-8260)로 문의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4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제20조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로 한다.
   별표 1․ 별표 5 및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08. . . 규칙 제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1】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4조 관련)

현행	개정안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생략) ②(생략) 1. ~ 3.(생략) 4.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과 호적등본 1통(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생략) ③(생략)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은) 1. ~ 3.(현행과 같음) 4. ................................가족관계증명서..... ................................................................. .......... 5.(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의 별지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0>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 ................................................................. .................................별지제2-1호,별지2-2.. ................................................................ ...........................

- 별지1호, 별지제2-1호, 별지2-2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참고.

계 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 6급 ․ 7급 8급 ․ 9급 기능직 7급 이상 기능직 8급 이하	20세 이상 32세 까지 20세 이상 37세 까지 18세 이상 32세 까지 18세 이상 40세 까지 18세 이상 35세 까지	20세 이상 18세 이상 20세 이상 18세 이상

비고 :
1. (삭제)
2. (삭제)
3. 신규임용시험 응시자 중 제대군인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가.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나.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다.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4. 신규임용시험 응시자 중 장애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한다.
가. 중증장애인 : 3세
나. 그 밖의 장애인 : 2세

【별표 5】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지도관	3급· 지도관	4급· 지도관	5급· 지도관	6급· 기능직 6급이상·지도사	7급· 기능직 7급이상·지도사	8급· 기능직 8급	9급· 기능직 9급이하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 육 공 무 원 ∧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수 (3년 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초·중 ·고등 학교 교원및 기타 교육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적용대학봉급액란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중전문대학봉급액란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사립학교 교직원							주사	부주사	서기	부서기․ 기능직 공무원
판사 ․ 검사			4호봉이상	6호봉이상	9호봉이상
기능직공무원							6급이상	7급	8급	9급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 학위 소지후 10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후 8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후 4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비 고：
1. 위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주)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