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원 장관 “상반기에 마무리,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취임 직후 내놓은 ‘100일 플랜’에 공무원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안에 개혁안을 확정짓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개혁안을 만든 것으로 보여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지난 정부의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1월에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공무원의 연금은 거의 손대지 않아 ‘기존 공무원들을 위한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 장관은 비판을 수용해 더 진일보한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원 장관의 이 같은 계획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넘어서려면 집권 초가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시일이 지나면 개혁의지는 약해지고, 반발세력의 저항은 거세지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정권 모두 시도만 했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그친 것을 보고 얻은 교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에는 ‘공무원연금’이 인터넷 인기검색어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한 언론사에서 ‘현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안부가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중이지만, 어떤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해명보도를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