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부터 토지투기지역이 주택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매달 지정된다.따라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서면서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투기가 극성을 부려, 오히려 충청권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수도권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들의 논리에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반대세력들은 토지투기에 대한 부작용이 표면화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대 국민 홍보용으로 이를 적극활용, ‘발목 잡기’의 호재로 삼겠다는 그동안의 전략으로 비춰볼 때 이번 조치는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핵심 반박전략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토지시장을 좀더 면밀히 관찰하고 토지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 투기지역 지정 심의를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개월 단위로 집계하던 땅값 동향 조사를 올해부터 1개월 단위로 집계, 발표하는 등 재정경제부도 이르면 이번 달 중 관련 법률(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1개월 단위로 바뀔 경우 월별 땅값이 전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간 땅값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오르게 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서 서울 강남ㆍ서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40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으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ㆍ공주와 그 인근지역은 정부의 핵심 관리대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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