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공동 주택지원관리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내 공동주 택(20세대이상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시 신현읍 일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은 8일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 청원을 위해 모임을 갖고 옥포동 장승포동 등 시내 전역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연계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조례제정을 집단청원키로 결의했다.
이들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도심에 위치한 20세대 이상 152개 단 지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자연마을보다 훨 씬 많이 내는데도 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 지원 조례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마을의 경로당 가로등 소공원 등에 대 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면서도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 설에는 일체의 지원을 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 43조8항에서 공 동주택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 택단지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자치 단체 예산에서 지원토록 했다.
공동주택 주민들이 단지내 주거용 건물 외에 가로등 경로당 어린 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비용 등을 자 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비용 일 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공동주택지원 관리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대전시 서구,아산시,여수시,구리시,목포시,남양 주시,서울 관악구·양천구 등이 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울주군,안양시,서울 영등포구·송파구 등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 하는 등 자치단체들의 조례제정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시가 주민들 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대해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려면 재정자 립도가 40% 이상은 돼야 하는데 29%에 불과한 열악한 시 재정 상 황에서 조례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
장영호기자 kejedo@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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