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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관세직]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가 학습자료실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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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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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8.12.12(금)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 세법 공포법률안은 12.23(화) 국무회의 의결, 12.26(금) 공포 예정
ㅇ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개정대상 시행령
▪ 내국세(17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 관 세(2개) : 관세법,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ㅇ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월말까지 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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