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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승진/경찰간부] 최신판례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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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검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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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